다산 정약용의 사회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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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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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성의 천자·군주 교체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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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약용의 신민본주의 사상에서 셋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백성들의 ‘君主交替權·君主改選權’에 대한 승인이다.
정약용의 신민본주의 사상은 민주주의 사상의 맹아는 확립했으나, 그것을 제도화하는 수준까지는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따 그러나 정약용의 이러한 신민본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의 맹아는 당시의 동양 사회 정치 사상에서는 이례적인 새로운 것이었으며 획기적인 중요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잇다. 정약용은 이 관계를 알기 쉽게 춤추는 관중과 그 지도자의 관계를 예로 들면서 說明(설명) 하였다...
4. 백성의 천자·군주 교체권 승인 정약용의 신민본주의 사상에서 셋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백성들의 ‘君主交替權·君主改選權’에 대한 승인이다. 그리고 여기서 지도자는 ‘代人’ 즉 ‘중인의 대표자’라고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5가가 자기들의 隣長에 찬동하지 않으면 인장을 개선하고, 이장을 개선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후백들이 얼마든지 천자를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군주는 ‘代天’이 아니라 원래는 ‘代人’이며, 백성들에 의하여 추대되고 선출된 것으로서 자동적으로 세습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끌어내려 평민을 만들고 다른 능한 지도자를 다시 선출하여 얼마든지 군주를 교체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이다.
정약용이 이러한 민주주의 사상의 ‘맹아’를 정립해 두었기 때문에 19세기 중엽 자본주의 침입에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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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백성의 천자·군주 교체권 승인
정약용의 신민본주의 사상에서 셋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백성들의 ‘君主交替權·君主改選權’에 대한 승인이다. 또 하나의 다른 비유를 들면 천자·군주를 개선하는 원리는 ‘두레’의 농악대에서 ‘상쇠’의 개선의 원리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천자·군주의 교체원리는 춤추는 군중의 지도자의 교체원리와 같은 것으로서, 그 지도자로서의 능한가 능하지 않은가에 따라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약용의 이와 같은 천자·군주교체론, 천자·군주개선론은 천자천명설·왕권신수설에 근거를 둔 ‘君主世習制’를 간접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약용은 백성들이 君主도 교체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가 당시‘큰 도둑’이라고 본 監司와 ‘작은 도둑’이라고 본 郡守·縣監 따위를 백상들이 필요하면 교체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