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제는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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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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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는유지되어야한다
다.
한미투자협정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 꼭 필요하고, 협정을 맺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스크린쿼터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면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세계은행은 2003년에 작성한 연례보고서에서 쌍무투자협정이 외국인 투자를 증대시킨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따 외국인 투자액이 40억 달러 이상 증가한다는 주장도 포괄적인 기대치에 불과할 뿐, 어떤 실증적인 分析(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신뢰를 두기가 어렵다. 반면에 이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는 미국인 투자자들을 내국인 투자자와 똑같이 대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