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 유형중부당한출고조절에 대하여 - 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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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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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 유형중부당한출고조절에 대하여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 유형중부당한출고조절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동 품목의 價格引上이 있었는지 여부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동 품목에 대한 賣出額 또는 營業利益이 增加하였는지 여부
- 공급량을 감소시킨 후 일정기간 이내에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기존 제품과 類似한 製品을 출하하였는지 여부
- 원재료를 생산하는 당해 사업자(계열회사를 포함한다)가 자신은 同 原材料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관련 製品을 생산하면서, 他事業者 상대하여는 同 原材料 공급을 減少시켰는지 여부
② 정당한 이유없이 流通段階에서 供給不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供給量을 減少시키는 경우로서 ‘流通段階에서 供給不足이 있다’ 함은 주로 盛需期에 최종 消費者가 소비하기 前의 각 流通過程에서 品貴現狀이 있음을 말한다.
2. 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한 심결례 : (주)신동방 건
(의결 제98-252호(1998.11. 4) / 재결 제99-…(skip)
다.
설명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 유형중부당한출고조절에 대하여 - 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부당한 출고조절에 대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1. 부당한 출고조절의 개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된다.
① 정당한 사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또는 공급 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따 ‘最近의 趨勢’는 상당기간동안의 공급량을 製品別, 地域別, 去來處別, 季節別로 區分하여 판단하되, 제품의 유통기한, 需給의 變動要因 및 供給에 필요한 費用의 變動要因을 감안한다. ‘供給量을 현저히 減少시킨다’함은 당해 품목의 生産量이나 在庫量을 調節함으로써 市場에 출하되는 物量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