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과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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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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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과 환경규제
환경법상의 환경규제 수단들을 요점하고, 환경규제실패의 원인(原因)과 대책을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2.2. 環境에 대한 법적 규제의 복잡세분화
環境법규 역시 다른 사회규범이 그 효력을 실현하는 과정과 마찬가지의 과정을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나 다른 …(생략(省略))
환경법상의 환경규제 수단들을 정리하고, 환경규제실패의 원인과 대책을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I. 環境법과 環境규제
II. 環境법과 環境규제수단
1. 環境계획
2. 環境기준
3. 環境influence(영향)평가
4. Command-and-Control에 의한 배출규제
5. 배출부과금
6. 기타 環境보호수단
III. 環境규제의 실패
1. 규제와 규제실패
2. 環境규제의 법적 모델
IV. 結論
그 밖에도 배출규제와 관련하여 대기環境보전법이나 수질環境보전법에 의한 총량규제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미 앞에서 논의된 배출시설허가제가 최근의 법개정을 통하여 사실상 원칙적 신고제로 바뀜으로써 環境규제가 크게 후퇴하게 되었다는 점이 문제점(問題點)으로 지적될 수 있따
環境influence(영향)평가제도 역시 環境influence(영향)평가의 적용범위나 influence(영향)평가과정에 대한 주민참가절차의 미비점, 평가결과의 법적 결과 면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問題點)을 지니고 있어 제도改善이 요구되고 있따
끝으로 環境정보의 공개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또 이를 가능케 할 법제도적 근거가 부실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러나 현행環境법은 일반적인 環境정보공개법을 알고 있지 못하며, 더욱이 개별 環境법에서도 環境정보공개의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문제이며, 최근 제정된 정보공개법이 環境정보의 공개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최근 개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자가 제조·수입신고시 제출한 당해 화학물질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를 금지시키고, 그 를 열람·검토한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제6조제3항 및 제4항), 오히려 環境정보의 비밀보장을 배려했을 뿐이다. 環境정보의 공개는 政府의 의도적인 環境홍보만으로 끝나는 문제는 아니며, 국민 누구나 필요한 環境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point이 있따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한 관계에서 국민 개개인이 적극적으로 環境정보에의 접근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확보될 때 비로소 環境정보가 環境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적 완전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環境정보공개제도가 시급히 법제화되어야 한다. 環境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규제기관이나 대중이 모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