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자치정보화 대상] 서울시 `시·구 통합 지능화 세외수입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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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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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E-tax)와 연계, 세외수입을 신용카드 및 전용계좌 이체로 납부하도록 해 시 민 의 호응도 얻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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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자치정보화 대상] 서울시 `시·구 통합 지능화 세외수입시스템`
[2009 자치정보화 대상] 서울시 `시·구 통합 지능화 세외수입시스템`
‘시·구 통합 지능화 세외수입시스템’은 그동안 세외수입 징수부서에만 가능한 고지·납부 발급을 지역 제한없이 on-line 으로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 민 의 불편도 크게 해소했다. 또 자동차 일괄압류 프로그램 활용으로 1170억원의 조기 채권을 확보하는 등 세입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다아
서울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약 1년여에 걸쳐 주요 재Cause 세외 수입의 체계적인 징수 관리 부재를 해결하고 정확한 세원 관리를 위해 ‘시·구 통합 지능화 세외수입시스템’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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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시·구 통합 세외수입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구별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을 연간 20억원 가량 줄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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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사전 통지 및 意見(의견) 제출, 자진납부자 과태료 감경, 가산금 및 체납 처분 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설명
‘시·구 통합 지능화 세외수입시스템’은 458개 세목 징수 절차를 표준화하고 56개 개별 시스템의 통합, 초보자를 위한 시스템 지능화, 한 번의 신청으로 세외수입 고지안내에서 자동납부 처리,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됐다.
다. 세외수입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과세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 민 의 권익보호에 일조한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성과 중 하나다.
이같은 서울시 ‘시·구 통합 지능화 세외수입시스템’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모범instance(사례)로 추천, 참고하도록 권고할 정도로 효능가 남달랐다.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지난 7월 1일 ‘시·구 통합 지능화 세외수입시스템’을 개통했다.
[2009 자치정보화 대상] 서울시 `시·구 통합 지능화 세외수입시스템`
[2009 자치정보화 대상] 서울시 `시·구 통합 지능화 세외수입시스템`
서울시는 ‘시·구 통합 지능화 세외수입시스템’ 구축으로 세입의 정확한 예측과 세출의 합리적 집행이 가능하게 된 것도 성과로 손꼽았다.
‘시·구 통합 지능화 세외수입시스템’의 성과는 기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