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부의 비정형 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재고 / 정부의 비정형 근로자 보호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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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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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대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0년 8월 현재 임시·일용직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52.0%인 674만4,000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노동부 및 노동연구원 등의 實態조사에 따르면 비정형 근로자의 규모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사실이다.
ƒ. 문제의 現況(현황)
지난 10월 4일 정부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정부의 `비정규 근로자 보호대책`을 발표하였고, 같은 달 11일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정부, 특히 노동부는 같은 내용의 보호대책을 보고한 바 있따
설명
순서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1998년 말의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이 생존책략의 일환으로 사업의 비핵심부문(청소, 경비, 운송 등)에 대한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등 인력운용 방식의 change(변화)가 있었고, 또한 재택근로 등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과 기업의 노동유연성 확보 노력 등으로 비정형적인 근로의 증가 추세는 불가피하게 지속될 전망이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법정 근로조건의 확보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조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에는 동감할 수가 있따
정부의 비정형 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재고
„. 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호 강화대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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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비정형 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재고 1. 문제의 현재상황 지난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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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주요 대책으로는 ⑴ 근로조건 보호 강화, ⑵ 사회안전망 확충, ⑶ 능력개발 지원 확대, ⑷ 實態조사 및 통계기반 구축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따 이 중에서 특히 ⑴ 근로조건 보호 강화는 노동법의 개정사항으로 매우 유의미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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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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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정부의 비정형 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재고 / 정부의 비정형 근로자 보호대책에
하지만 비정형 근로의 정의 은 도대체 무엇이며, 비정형 근로의 분류에 따른 적절한 대책은 마련된 것인지, 또한 實態의 내용에 대한 것은 기관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주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연구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기까지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