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전자위치확인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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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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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새로운 제도로서 거론되고 있는 `전자팔찌` 또는 약물투입을 통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 방안(方案)이 제기되고 있다아 그리고 현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opinion(의견)과 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반대 opinion(의견)으로 나누어지고 있다아따라서, 전자위치확인제도(일명 `전자팔찌`)의 도입 necessity 과 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그 結論을 도출하여 보겠다.
Ⅱ.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 및 새로운 방안(方案)의 도입
본 장에서 살펴볼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 문제는 일명 `전자팔찌법(안)의 도입 necessity 에 관한 논의와 일맥 상통한다. 그럼에도 대전 연쇄성폭력사건,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 등 온 국민을 경악케 하는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아 이처럼 양적, 질적인 차원에서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 경향은 아동으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 불안감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서로에게 신뢰를 전해줄 수 있는 안전한 사회의 구축이 시급하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 방안(方案)은 단순히 회자되고 있을 뿐 법률안 등으로의 구체적인 진행이 없으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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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성폭력범죄처벌법과전자위치확인제도에관한고찰[수정본]12
Ⅰ. 서 론
Ⅱ.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 및 새로운 방안(方案)의 도입
1. 성범죄 발생율의 꾸준한 증가
2. 기존 통제제도의 실효성 문제 및 인권 침해
3. 성범죄의 높은 재범율
Ⅲ. 전자위치확인제도(일명 `전자팔찌`)에 관한 고찰
1. 전자위치확인제도의 개관
2.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도입 법안
3. 전자감시제도의 찬반 입장
Ⅳ. 결 론
bibliography
표 목차
<표 1> 성범죄 발생 내역
<표 2> 강간범죄 발생내역
<표 3> 소년성범죄 발생내역
그림 목차
<그림 1> 성범죄율 내역
<그림 2> 성폭행범 전자 팔찌 및 주요부품
Ⅰ. 서 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제정된 후 그동안 몇 次例(차례)의 법 개정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adolescent(청소년)성보호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성폭력 범죄는 재범율이 높고, 피해자와 피해 가족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opinion(의견)을 같이한다. 즉 성폭력범죄처벌법 및 adolescent(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의 통제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여 높은 범죄 증가율과 재범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3의 방안(方案)으로 고안된 것이 `전자팔찌` 및 `화학적…(생략(省略))
[여성학]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전자위치확인제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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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그 논리적 전제로써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